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경찰 수사의뢰·市區 합동조사단 전달
市, 4명 공직자 확인… 1명 이미 수사의뢰·3명 심층조사 뒤 발표

[충청투데이 송혜림 기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안산국방산단 조성 필지 소유주 가운데 공직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경우를 다수 확인해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시·구 합동조사단에 전달했다.

대전참여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은 1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28명, LH 직원 9명과 이름이 같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인근 토지 소유주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조사단을 구성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안산산단 인근 2259필지를 대상으로 투기가 의심되는 217개 필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이 19일 대전시청에 안산산단 토지 투기 조사 결과가 담긴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송혜림 기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이 19일 대전시청에 안산산단 토지 투기 조사 결과가 담긴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송혜림 기자

조사 대상에는 산단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시의 입장에 따라 외삼동과 안산동 일대와 반석동 일부 필지가 포함됐다.

대전참여연대 등은 1차 조사 결과 투기 의심 대상으로 대전지역 공직자 등과 이름이 같은 28명이 소유한 45필지와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9명이 소유한 21필지가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구의원과 이름이 같은 경우가 많았고 대전도시공사 임직원과 이름이 같은 경우도 일부 포함됐다”며 “이들 중엔 국가공무원 규정을 위반한 1000㎡ 이상 농지 소유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공직자와 이름이 같은 경우에 대해 현재 시·구 합동조사단에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며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9명에 대해서도 대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대전시 측은 이날 대전참여연대 등의 요청에 따른 명단 대조를 진행했고 이미 시·구 합동조사단에서 투기 의혹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한 1명을 포함해 4명이 공직자로 확인됐으며 모두 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명단에 포함됐었다고 설명했다.

3명이 이후 조치 등에서 제외된 이유는 부동산 취득일이 해당 단지 개발계획 수립시점인 2014년 이전으로 확인됐고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어 투기로 보기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시는 이들 3명에 대한 취득 당시 근무 부서 등 심층 조사를 진행한 뒤 자세한 결과를 20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구 자체 조사단은 의혹이 제기된 나머지 이름이 같은 24명의 경우 실제 공직자가 아닌 동명이인으로 확인했다.

경찰 측은 LH 직원과 이름이 같은 경우에 대한 수사 의뢰와 관련해 “앞서 시·구 조사단이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공무원 1명과 이날 시민조사단이 제보한 LH직원 9명에 대해선 수사팀으로 접수가 되면 수사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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